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기존의 학력 제한 조항이 여전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시도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와 발맞춰 간호법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더욱이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그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조항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 철폐가 가시화되면서 의료계가 앞선 투쟁에서처럼 직능단체를 규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했고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이 각 직역의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조항과 직역 간 갈등 등에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법안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앞서 간호법에 반대했던 보건복지의료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각 직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휴가철인 데다가 오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둬 빠르게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민주당 보건복지위 고영인 의원실은 "간호법은 그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이견이 첨예했다. 상호 간에 너무 수렴이 안 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 원칙은 수용성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직역 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항 등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방향성에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민주당이 내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만약 새 간호법에 관련 조항이 담긴다면 간무협 입장에선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앞선 간호법 투쟁에서 간무협이 주축에 섰던 것을 고려하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에선 큰 동력을 잃는 셈이다.직역 간 업무 범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료기사들의 투쟁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직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는 의료기사법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회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법안 역시 간호법처럼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한 채 제정된다면 의료기사법 역시 제정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민주당이 말한 대로 간호법이 수정된다면 단체별로 온도차가 생길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업무 범위 침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직역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다들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간호법 추진 상황에 따라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텐데 간호법 대신 각 단체의 숙원사업을 담을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연대를 함께 가져갈 방향을 대한의사협회가 잘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간호법 재추진한다고 해서 꼭 통과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의료계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법안을 두고 간호법부터 처리할 명분이 적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직역 대표자들과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끌어나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간호법이 부결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난제 중 하나다.주요 협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무협 역시, 간호법 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가 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간호계와 간호학원계가 동의할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또한 학력 제한 철폐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관계도 필요한 만큼 되도록 의료법을 통해 이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려면 10월 이후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까지 모든 협의가 끝나있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승적으로 간호법을 합의하거나, 긴급 법안처럼 통과시키면 몰라도 정상적인 절차로는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기존 의료법으로 가자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간호법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법안도 많다"며 "결국 간호법은 재추진된다고 해도 발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향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이 아닌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다.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1인 시위 현장이는 지난 27일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간호조무사 학력 인정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등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간호법 입법 재추진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의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재차 조명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폐기과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 우선 적용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또 간호법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폐기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의 재앙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재의권에 의해 거부된 간호단독법을 무리하게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과 달리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는 원팀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맞불단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이후 오후 5시부터 간협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간협 대표단은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정부는 즉각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학과 11개 전공 간호학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단식으로 병원에 호송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이에 따라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첨예한 양측이 서로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한편은 '간호법 저지'를 다른 한편은 '간호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듭 거론됨에 따른 것.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막판까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간호계에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대한간호협회에 있다는 지적이다.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간호법 관련 대화를 거부하는 간협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간호조무사와 간호법을 합의했다는 간협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화라곤 지난해 간협 신경림 회장과 우리 간무협 곽지연 회장의 한 번의 만남뿐인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곤 서면으로 간무협의 요구사항을 전하라는 내용뿐이었다는 것. 이후 간무협은 요구대로 서면을 전달했지만 간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간무협의 TV 방송토론 요구를 간협이 '격'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최 회장은 "'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들의 머리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남아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술보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규탄했다.회원 대표자들의 규탄도 이어졌다. 한 회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간협 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간호사인 그가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지난 4월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협이 보인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 대표자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정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협에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기대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간호조무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그 파국의 모든 책임은 간협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